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8, 2009.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2.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9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8년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공1988.5.15.(823),83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5년
4. 서울형사지법 1985. 1. 15.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61]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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